아직 끝난 거 아니다. 흥분하지 말자 Animation & Comic

'태왕사신기'판결 고찰..

다들 태왕사신기는 바람의 나라 표절이 아니라고 판결났답니다
라고들 분개하고 있는데.. 사실 판결문 원문도 아니고 기사를 봐도 이건 아직 그렇게 명확히 판결이 난 상황이 아니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들 너무 흥분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확히 짚어주는 글은 없나 찾아 보니 트랙백한 글이 걸리더군요 yakii님 감사합니다.

일단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기사는 가장 먼저 올라왔던 것으로 보이는 머니 투데이 기사를 네이버에서 가져 옵니다.


법원 "'태왕사신기' 시놉시스 표절 아니다"

[머니투데이 2006-07-02 09:00]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드라마 '태왕사신기'의 시놉시스를 놓고 벌어진 만화가 김진(본명 김묘성)씨와 드라마 작가 송지나씨 사이의 저작권 다툼에서 법원이 송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3단독 허성욱 판사는 2일, 송씨가 태양왕신기 시놉시스에서 자신의 만화 '바람의 나라'의 줄거리와 패턴, 주요 캐릭터를 사용했다며 김씨가 송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의 저작물이 이미 22권으로 출간된 완전한 형태임에 반해, 피고의 시놉시스는 투자 유치를 위해 앞으로 저술할 드라마 시나리오의 대략적인 개요를 간단하게 정리한 것으로 최종적이고 만족적인 어문저작물로 보기 어렵다"며 "김씨가 이 시놉시스를 놓고 소송을 제기한 것은 조금 성급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시놉시스가 완벽한 저작물이라 치더라도 역사적 사실은 한 작가의 저작권에 속한다고 볼 수 없는 공공의 영역에 해당한다"며 "피고가 원고와 동일한 역사적 배경 및 사실을 자신의 저작물에 사용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저작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고구려시대 제3대 대무신왕 시대를 배경으로 의인화된 사신(四神)이 자신이 선택한 왕을 중심으로 부도(신시(神市))를 지향한다는 줄거리의 만화 '바람의 나라'를 1992년 순정만화 잡지 '댕기'에 연재하기 시작했고, 1998~2004년 22권의 단행본으로 발간했다.

한편 송씨는 고구려 19대 광개토대왕(담덕)이 사신(四神)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 세상의 중심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단군의 나무를 찾아 그 땅에 도읍을 정하고 강한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을 줄거리로 드라마 '태양왕신기'의 시놉시스를 작성, 2004년9월 드라마 제작발표회에서 공개했다.

이에 김씨는 시놉시스가 작품의 줄거리와 패턴, 신시의 개념 사용, 사신 캐릭터 사용 등에 있어 바람의 나라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며 송씨를 상대로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송씨의 극본으로 김종학씨가 연출하고 배용준 문소리 등이 출연하는 태왕사신기는 이달 본격적인 촬영에 들어가 오는 10월부터 방송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키워드는 "최종적이고 만족적인 어문저작물로 보기 어렵다"와 "완벽한 저작물이라고 치더라도 역사적 사실은 한 작가의 저작권에 속한다고 볼 수 없는 공공의 영역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고가 원고와 동일한 역사적 배경 및 사실을 자신의 저작물에 사용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저작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의 세가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법원의 판결은 옳습니다. 아직은 저작물이라고 논할 단계는 아니고 완벽한 저작물이라도 역사적 배경과 사실은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다는 말인데요...

그러니 아직 "태왕사신기"가 "바람의 나라"의 표절이 아니다.라고 결론이 난 것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괜히 돈 있는 놈 편드는 것 아니냐라고 엉뚱한(...) 흥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최종적이고 만족적인 저작물이라고 볼 수 있는 물건이 나왔을 때 이것이 여전히 바람의 나라의 표절이라고 한다면 그때 다시 소송을 재기하고 태왕사신기가 바람의 나라를 표절한 부분이 역사적 배경이나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자료로 증명하면 될 문제인 것입니다.

아직은 결론이 나온 것은 아니니 괜히 분통을 터트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판결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법원은 올바르게 판결한 것이라고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
역사적 배경이나 사실을 사용한 것을 표절로 본다면 곤란합니다. 그러면 삼국시대에 대한 소설은 딱 한권 나오고 나머지는 모두 표절이고 ... 라는 식이 될테니까 말입니다.

++
아직은 판결을 보류한 판결문이라고 보이는데 태왕사신기측이 기고만장하게 굴지 않을지, 김진 선생님 쪽이 지쳐서 포기해 버리는 것은 아닐지는 걱정이 됩니다.

+++
당연히 사신 이야기, 사신의 의인화등은 김진 작가님의 창작입니다. 나중에 만족적인 저작물(시나리오던 실제 드라마던)이 나왔을 때 다시 소송이 걸리면 당연히 김진 선생님이 이겨야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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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계란소년 2006/07/03 12:58 #

    삼국시대 모든 소설은 삼국사기에 저작권료 지불.[...]
  • 호크윈드 2006/07/03 13:09 #

    계란소년 / 만약 그렇게 판결한다면 그거야말로 아햏햏이죠 -_-;;;
  • 소울오브로드 2006/07/03 21:45 #

    그럼 김씨문중에게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나.(먼눈)
  • yakii 2006/07/03 22:44 #

    항상 생각하는 거지만 요즘 언론들 기사 쓴 거 보면 심각합니다. 이번 사건만 해도 "표절 아니다"라는 제목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 생각됩니다. 사실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라는 게 '표절 아니다'와 같은 의미가 절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자는 그런 식으로 썼고 사람들은 대량 낚여버렸죠..
  • yakii 2006/07/03 23:31 #

    그나저나 요약하는 솜씨가 정말 대단하십니다. 핵심만 딱딱 짚어서 이해하기 쉽게 쓰셨네요 저도 참고해야겠습니다.
  • 고우 2006/07/04 21:56 #

    표절이 아니게 만들겠지만.. 분명히 충분히 참고는 할터.. 치사하게 돈 아끼지 말고 로얄티를 주는게 좋을텐데.. 제길 우리나라는 너무나 원고료나 저작물에 인색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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